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한 주요 대선후보들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 혹은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사용사유 제한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동일처우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심상정·유승민 후보는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대기업·금융권 등 경제적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비정규직 줄이기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대선후보들에게 보낸 정책질의서에서 문재인 후보는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인 일자리는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특히 안전 분야만큼은 공공·민간을 가리지 않고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며 "국가 주요보안시설인 인천공항 특성을 고려해 간접고용 문제를 우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심상정 후보는 "올해 안에 법·제도를 개선해 비정규직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파견법 단계적 폐지와 불법파견에 고용의제 적용,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승민 후보는 간접고용 포함해 비정규직 사용 총량비율제를 도입하고, 간접고용시 원청도 공동사용자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계속되는 업무에 비정규직 교체사용을 금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비정규직 양산을 억제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직무형 정규직'을 도입하고, 사회복지고용공단을 설립해 이들을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안 후보측은 직무형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높은 임금과 고용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공언하지만 노동계에서는 "박근혜 정권이 추진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홍준표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는 등 고용유연성을 확보해야 비정규직이 줄어든다는 게 홍 후보의 생각이다. 그는 한국노총에 제출한 정책질의 답변서에서 "무분별한 간접고용은 줄여야 한다"면서도 "법적 규제보다는 자율적 고용구조 개선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가 간접고용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겠다는 얘기다. 파견노동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파견·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원청의 노사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동자 참여제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