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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안철수·심상정 "서민 주거복지 강화" 한목소리주거·시민단체, 대선후보 5대 정책요구 회신 공개
문재인(더불어민주당)·안철수(국민의당)·심상정(정의당) 대선후보가 "서민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참여연대·민달팽이유니온을 비롯한 17개 주거·시민단체가 대선후보들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요구안' 답변을 분석해 17일 공개했다. 홍준표(자유한국당)·유승민(바른정당) 후보는 회신하지 않았다.

주거·시민단체들은 "후보별로 정도 차이는 있지만 최소한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 정책만 보면 차기 정부의 주택정책은 경기부양보다 서민 주거복지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확대와 분양원가 공개 같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주택분양 시장 정책에 대해서는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문재인·안철수 후보 모두 답변을 보류하거나 회피했다. 주거·시민단체는 "눈치 보기"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심상정 후보의 주거정책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 심 후보는 △임대주택 정책 개혁 △주거취약계층 지원 △주택임대차 안정화대책 △주택분양제도 개선 △주택금융·주택세제 정상화 등 5개 요구안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심 후보는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와 민간임대시장 안정화를 위한 계약갱신제도, 이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임대료 상한제 실시에 찬성했다"며 "주거복지와 전월세난 해결책에 공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서민주거 안정과 관련한 정책 기조를 분명히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법안을 다수 발의해 당과 후보의 정책적 일관성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5만호씩 공급하겠다는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가격상승 같은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문 후보는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향후 검토" 의견을 냈고, 후분양제 의무화에 대해서는 "민간이 건설하는 아파트를 법률로 제재할 수 없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안철수 후보도 분양가 상한제·분양원가 공개는 "신중 검토", 후분양제 의무화는 "신중 도입" 견해를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민감한 쟁점 사안에 답변을 보류하거나 회피했다"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분양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전월세 임대소득세 부과에 찬성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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