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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 구조개혁 포럼 추진유지보수·물류·차량부문 자회사 분리 계획 … '명분 쌓기용' 우려
국토교통부가 철도 시설유지보수·물류·관제·차량부문 구조개편을 논의하는 ‘철도 구조개혁 포럼’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달 말 첫 철도 구조개혁 포럼 전원회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포럼은 6개월간 운영된다. 국토부는 ‘철도 구조개혁 포럼 구성 및 운영계획’에서 “지난 구조개편 과정에서 심각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발생한 만큼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공감대 형성 과정이 필수”라며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포럼을 통해 구조개편의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논란과 갈등은 정부의 2013년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발표로 23일간 이어진 철도노조 파업을 의미한다.

포럼은 국토부 5명과 이해관계자 4명(코레일·SR·철도시설공단·철도노조), 전문가 12명, 시민단체 4명 등 25명으로 구성한다. 이달부터 6개월간 각 부문별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안을 논의한 뒤 종합적 구조개혁 추진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주께 첫 회의를 할 것”이라며 “참가 단위는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포럼에 부정적이다. 국토부가 구조개편 계획을 밀어붙이려고 명분 쌓기용으로 포럼을 구성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국토부는 올해 2월 발표한 ‘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에서 구조개편 내용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기본계획에 내년까지 유지보수·물류·차량부문을 자회사로 분리하고, 관제는 2019년까지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을 완료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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