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조조정 중인 조선업계 노동자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 생계비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지원 규모도 늘린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조선업 종사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고시를 개정해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취약계층이 생계비 부담 없이 장기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생계비를 빌려주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노동부가 인정하는 3주 이상 훈련을 받은 경우 1.0%의 저리로 월 최대 100만원, 연 최대 1천만원 한도에서 생계비를 빌려줬다.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비정규직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전직 실업자만 가능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비정규직·전직 실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 합산 8천만원 이하인 노동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한도는 월 200만원(연 최대 1천만원)으로 늘어난다.

권기섭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자녀를 포함한 가족생계를 충분히 보조할 수 있도록 월 지원한도를 3~4인 가구 차상위계층 소득수준으로 상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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