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공공운수노조가 주최한 ‘이게 나라다’ 토크콘서트가 열렸는데요. 이날 콘서트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서울대병원·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가운데 최악의 낙하산 인사를 뽑는 공공기관 낙하산 배틀이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 무대 사회는 김영훈 전 철도노조 위원장과 박경득 전 공공운수노조 서울대병원분회장이 맡았는데요. 토크콘서트 섹션 가운데 ‘행복해야 나라다’에서 황병래 국민건강보험노조 위원장과 최경진 국민연금지부장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 김영훈 전 위원장은 “기관장들이 역대급인 것 같다”며 “쉬어 가는 코너로 어느 기관 낙하산이 가장 센 사람인지, 낙하산 배틀을 해 보자”고 제안했는데요.

- 박경득 전 분회장은 “박근혜 주치의, 의료게이트 핵심, 백남기 어르신 사망진단서 허위조작 (혐의를 받는)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영훈 전 위원장이 “농민집회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 2명이 사상당했을 당시 경찰청장이자 자유총연맹 총재, 용산개발 비리로 구속된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을 제안한다”고 밝혔는데요.

- 황병래 위원장은 “공안 탄압의 주역, 건강보험공단과 아무 상관없는 안전기획부 차장을 지낸 정형근 전 공단 이사장을 추천한다”고 말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최경진 지부장이 “38명의 아까운 생명을 앗아 간 메르스 사태 당시 주무부처(보건복지부) 장관이었고, 삼성의 경영권 세습에 직권남용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온 문형표 전 이사장은 어떠냐”고 물었는데요.

- 배틀 결과 문형표 전 이사장이 판정승했습니다. 문 전 이사장은 복지부 장관 당시 산하기관인 연금공단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데요.

- 김영훈 전 위원장은 “문형표 전 이사장에 1승을 드리겠다”며 “이렇게 낙하산 기관장들이 망친 공공기관을 노동자들이 되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법원 "회식 후 귀가 중 넘어져 다친 것은 산재"

-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뿐 아니라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출퇴근을 하다 일어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사법부 판단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산업재해 인정기준이 완화되고 있는 겁니다.

- 이번에는 회식 후 귀가를 하다 머리를 다친 경우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대법원은 9일 "진아무개씨가 요양급여를 지급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 진씨는 2013년 3월 동료 직원과 거래처 사람을 만나 막걸리집·호프집·노래방 순서로 회식을 했는데요. 노래방을 나와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진씨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 공단은 호프집까지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만 노래방과 그 이후 상황은 사적행위라며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1·2심 재판부도 노래방 유흥은 일반적 업무행위로 보기 어려운 사적행위라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반면 대법원은 "회식은 진씨가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업무 협의와 접대를 하려는 목적에서 비롯한 것으로 업무수행의 연장"이라며 "노래방 회식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는데요.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는 행위 역시 "정상적인 경로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청구

-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9일 오후 청구했습니다. 특검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어 결과가 주목되네요.

-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 비위를 사실상 묵인·비호하거나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세월호 수사를 방해하는 등 직권남용·직무유기를 포함해 8~9개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법원은 11일 영장실질심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과는 12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