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자 “이게 나라냐”는 성토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광장에서 “국민이 행복해야, 안전해야, 참여해야 나라다”라고 외쳤다.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조상수)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게 나라다’를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김영훈 전 철도노조 위원장과 박경득 전 공공운수노조 서울대병원분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키워드는 안전·행복·참여였다. 이날 콘서트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과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가 후원했다.

대선후보들에게 성과퇴출제·노정교섭 입장 물어

지난 4일 국민의당을 끝으로 정당 대선후보가 모두 확정됐다. 토크콘서트는 대선후보가 확정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대규모 노동계 행사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와 김선동 민중연합당 대선후보가 참석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실시간 전화연결을 통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사전 녹화영상으로 대체했다.

노조의 공통질문은 성과퇴출제 폐기와 노정교섭에 대한 입장이었다. 심상정 후보는 “노동부총리를 신설해 노정교섭단을 꾸리겠다”며 “양대 노총 공대위 대표자들과 직접 교섭하도록 하고 첫 자리에 대통령이 나가 인사말을 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공공성보다 효율성을 들이미는 적폐인 성과퇴출제를 퇴출하겠다”며 “성과퇴출제 도입의 절차적 문제만 보는 야당이 있지만 성과퇴출제 자체를 문제 삼는 정당은 정의당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후보는 “노사합의 없는 성과퇴출제 추진은 잘못됐기 때문에 즉각 폐지하겠다”며 “지난 10년간 후퇴했던 노정교섭을 제도로서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공공기관 낙하산과 관련해 “낙하산 인사는 없을 것”이라며 “투명한 시스템 인사로 공정인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성과퇴출제와 노정교섭에 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안 후보는 “다음 정부는 합리적인 인사평가제도와 직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제도를 마련하고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지속적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며 “조합원 근로조건 처우개선 위한 노력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동 후보는 국가고용책임제와 임금하락 없는 주 35시간 노동제,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100만개 창출 공약을 설명했다.

“공공대개혁, 우리 손으로 만들자”

‘안전해야 나라다’ 섹션에는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과 이의용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이 무대에 올랐다. 두 기관 모두 지난해 파업을 이유로 노조간부들을 대량 징계하고 비용절감을 위한 안전부문 외주화를 추진 중이다.

강철 위원장은 “지난해 성과퇴출제를 저지하기 위해 파업을 하고 파업 기간에 촛불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는 이유로 89명 해고와 166명 정직 징계를 당했고 국토교통부는 철도민영화 알박기에 나섰다”며 “노조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KTX 정비업무 외주화를 막기 위해 서울역 농성과 선전전을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세 차례 파업 이후 징계해고된 이의용 위원장은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구간인 다대선을 건설하는 데 1조원을 써 놓고 막상 투입인력은 정규직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며 “안전인력 확보와 청년실업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대선후보들에게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와 국민 안전·공공성 보장, 공공부문 운영 개혁과 민영화 중단·재공공화 정책을 주문했다. 조상수 위원장은 “공공성은 공공노동자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공공대개혁의 주체는 바로 우리”라며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정규직·비정규직이 국민과 함께 손잡고 아름다운 동행 시즌 2를 진행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