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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정규직 양보해 비정규직 처우 개선해야”경제4단체, 문재인 후보에게 의견 전달 … “노사정위서 노동시간단축·최저임금 인상 합의해야”
▲ 연윤정 기자
재계가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려면 정규직 보호제도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전달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간단축 같은 이슈를 가지고 노사가 양보하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후보 캠프조직인 더문캠 비상경제대책단(단장 이용섭)은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경제4단체 상근부회장 초청간담회를 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전경련은 간담회에서 제외됐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경제계도 비정규직 차별해소에 공감한다”면서도 “노동유연성 확보와 함께 근로시간단축·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중소기업·자영업자 입장도 고려해 노사를 배려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별도로 ‘19대 대선후보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이라는 자료를 내고 “정규직에 대한 높은 보호수준이 비정규직 확대의 원인”이라고 진단한 뒤 “비정규직이라서 받는 불이익, 정규직이라서 당연시되는 기득권을 함께 조정해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응 한국경총 전무는 “노동시장이 공정해지기 위해서는 임금격차를 줄여 가야 한다”며 “고임금을 어느 정도 안정시킨 뒤 이 재원을 가지고 비정규·하청 노동자에게 도움을 주는 방식이 대기업한테 일자리 늘리라고 하는 것보다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사관계가 안정돼야 하고 갈등비용을 줄여야 한다”며 “단체협약 갱신기간을 늘리고 노사정위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더문캠 선대위원장은 “개혁이라는 것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인데 보수정부는 노동자에게만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노동개혁만 강조했다”며 “우리 사회 최고의 기득권층인 재벌이 지배구조·소유구조·의사결정구조를 국제기준에 맞게 바꿔야만 진정한 의미의 노동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수규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재출 한국무역협회 전무·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함께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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