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이동 촉진을 위한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원장은 4일 노동연구원이 발간하는 고용·노동브리프를 통해 “4차 산업혁명 같은 급격한 기술변화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급변은 고용노동정책의 새로운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고용과 내수 확대를 목표로 하는 경제성장정책과 노동시장 왜곡을 불러일으키는 노동시장 이중화를 동시에 해결하는 융합적 고용노동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노동시장 이중화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 문제는 실업과 불안정 고용의 고착화를 가져와 계층 갈등이라는 사회적 분쟁을 확대하고 있다”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목했다. 노동시장 이중화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 고용·임금 등 노동조건 격차가 심화하는 현상을 뜻한다.

김 부원장은 이를 해결하는 3대 과제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이동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직에 대한 최저근로기준(근로기준법) 적용 △최저임금 단계적 상향 조정과 저임금 노동자 사회보장제도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경제성장률보다는 고용과 내수 확대라는 경제성장의 내용에 주목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부원장은 “최근까지도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 제조업에 속한 대기업이 이끌어 가는 경제성장 시스템에 안주해 있다가 주력산업이 구조조정의 벽에 부딪히자 생산·소비·투자·고용 모두 침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고용과 내수 확대를 위한 경제정책을 펴는 동시에 노동시장 이중화 개선·근로시간단축,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해야 일자리를 확대하고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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