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한국가스기술공사지부와 발전노조·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심상정 후보와 ‘공공성 강화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노동계와 심상정 후보는 온실가스를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하고 석탄화력·원자력발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2030 BAU는 의도적인 감축 노력을 하지 않고 지금 추세를 유지할 때 2030년 배출될 온실가스 총량을 뜻한다. 석탄화력과 원자력발전 비중은 2025년까지 50%로 제한하고, 0%로 줄이기 위한 로드맵을 함께 만들어 이행할 계획이다.
대신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신재생에너지와 가스발전을 주력 전력으로 바꾸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비중을 2040년까지 40% 확대할 방침이다. 이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공기업 노동자들과 지역사회, 에너지 약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협약에 포함됐다. 양측은 에너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에너지공기업 주식상장과 전력 판매시장 개방, 가스 직수입 같은 기존 정부정책을 중단하는 데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심상정 의원은 협약이행을 위해 이날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및 에너지 전환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원자력발전소 단계적 폐쇄를 위한 목표 연도를 국민투표로 정하고, 폐쇄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과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심 후보는 “잘못하면 일자리를 뺏길 수 있는데도 노조가 협약에 참여한 것은 현 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이라며 “정책협약 내용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