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노동위는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재벌 보수정권 9년간 진행됐던 공공부문 유린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단체협약에 개입해 일괄적으로 복지를 축소하거나 임금피크제 강제 도입하고, 노조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를 강행한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한국석유공사 사례가 그렇다. 전국노동위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이명박 정권의 실패한 자원외교로 막대한 빚더미에 올랐다.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뒤에는 사옥 매각에 이어 국내 유일 시추선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직원들은 회사를 살리겠다며 임금을 반납하고 있는데 사장은 호화출장을 다니는 실정이다.
전국노동위는 예비후보들이 공공부문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공공부문 의제로 △성과연봉제 및 저성과자 퇴출제 전면 폐기 △기능조정 빙자 공공기관 민영화 중단 △공공부문 노정 직접교섭 △낙하산 인사 척결 △노동이사제 도입 △정책실명제 도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전면 개정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을 제기했다.
금융부문 의제로는 △금융 공공성 강화 △금융 민주화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 철회 △낙하산 인사 및 관치금융 근절 △경영평가제도 통한 노동통제 근절 △노동자 경영참여 △금융권 과당경쟁과 수익성 악화 방지 △감정노동자 보호 제도를 요구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노동위가 (재벌의) 뇌물에 의한 대가성 노동정책이 없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며 “산업현장 주체인 노와 사가 없는 정부 주도 산업화가 이런 적폐를 양산했다”고 말했다.
이수진 공동위원장은 “공공·금융부문 노동자는 지난 9년간 목소리도 내지 못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며 “성과연봉제를 비롯한 노동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