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대중교통인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과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잇따라 나왔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다. '지속가능한 버스준공영제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제한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버스준공영제는 시민 서비스 개선과 버스기사 처우개선, 시민안전에 기여해 왔다"면서도 "또 한편으로 표준운송원가가 물가상승에 따라 늘어나는 구조여서 정부의 재정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버스준공영제는 민간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 운행을 맡고, 운송수입금은 지자체가 공동관리하는 체제다. 지자체는 업체별 버스 보유대수와 운행거리 같은 실적에 따라 운행비용을 버스회사에 지급한다. 운행비용 부족분은 지자체가 보조한다.

중앙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재원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뒤이었다. 정 부연구위원은 "지자체만이 버스준공영제의 재정적 지원책임을 떠안는 건 한계에 도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실제 일부 지자체에서는 버스 대수를 줄여 배차간격을 늘리는 식으로 재정지원 부담을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정 부연구위원은 "버스 공공성 확대와 서비스의 질적 성장, 교통복지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가 전국의 버스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관리기구를 신설해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도로계정에 투입되는 예산의 일부를 버스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돌리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휘발유·경유에 대한 공공교통세를 부과하는 식으로 버스지원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규석 한국운수산업연구원 박사도 "단기적으로는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버스계정을 신설하고, 대중교통 투자소요에 대한 지자체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위해 지방세 확대를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중앙정부·지자체·자가용 이용자 등이 분담하는 대중교통육성기금을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준운송원가]

시내버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연료비·정비비·보험료 같은 비용을 시내버스 1대당 1일 운행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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