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해 유연근무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장시간 근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과 컨설팅 지원을 통해 노동시간단축을 유도한다.

정부는 28일 오후 서울 중구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영선 노동부 차관 주재로 5차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2015년 12월 재계가 발표한 저출산 극복선언 실천을 위해 지난해 3월 구성된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에는 노동부·기획재정부·교육부 등 8개 정부부처와 경제 5단체,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정부는 우선 시차출퇴근제나 원격·재택근무제 같은 유연근무제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은 3년간 평균 매출이 1천500억원 이상이지만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군에 속하지 않은 회사다. 또 원격·재택근무에 필요한 인프라 설치비용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노동부는 이달 초 유연근무제 활용 노동자 1인당 지원금을 연간 최대 364만원에서 520만원으로 높였다.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에 일찍 퇴근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 확산하도록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부처는 인사혁신처 지침에 따라 △근로 간 최소휴식시간 보장 △퇴근 직전 업무지시 지양 및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공휴일 근무 엄격제한 실천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500인 이하 기업의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해 일·가정 양립 컨설팅을 제공한다. IT·게임·출판업처럼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업종에는 근로감독과 함께 컨설팅·정부 지원사업을 연계해 노동시간단축을 포함한 노동환경 개선을 꾀한다. 고영선 차관은 “기업이 스스로의 여건에 맞는 근로시간을 자율적·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중·장기적 제도개선 방안이 있어야 한다”며 “노사 등 사회 각계의 관심과 동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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