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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후보 “담뱃세 인상분으로 무상의료 확대”어린이 병원비와 흡연 원인 암 치료비 전액 지원 … “민간의료보험 지출 감소 효과”
연윤정  |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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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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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암 예방의 날을 앞두고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담뱃세 인상분을 무상의료 확대에 쓰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등골을 빼먹는 담뱃세를 국민건강으로 되돌려 드리겠다”며 무상의료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월부터 흡연율을 낮춘다며 담뱃값을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인상했다. 지난해 담뱃세는 총 12조4천억원이 걷혀 담뱃세 인상 전인 2014년보다 5조4천억원이나 많았다. 5조4천억원은 법인세율을 25%로 복원할 때 조달되는 재정규모와 맞먹는다. 심 후보는 “담뱃세 인상으로 흡연율을 잡겠다는 애초 목적은 사라지고 서민 호주머니를 털어 국가재정만 늘렸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불평등 해소와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담뱃세 인상으로 늘어난 5조4천억원 중 3조8천억원을 어린이 병원비 100% 국가보장, 폐암 등 흡연으로 인한 질병예방과 치료에 쓰겠다고 공언했다. 3조8천억원은 개별소비세 증가분(2조2천억원) 중 소방안전세(20%)를 제외한 1조8천억원과 부가가치세 증가분(5천억원) 중 지방소비세(1.1%)를 제외한 4천억원, 국민건강증진세 증가분 1조6천억원을 합친 금액이다.

공약에 따르면 0~15세 소아암·심장병·희소난치성질환 등 각종 질병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받는 어린이 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 추가 재정은 5천억원이 예상되지만 민간보험에 납입하는 연간 4조원의 어린이 보험료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또 폐암·식도암 같은 흡연으로 인한 암 치료비도 국가가 100% 부담한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이미 지급되고 있는 급여비를 제외한 암질환 환자 부담액은 1조9천억원이다. 이를 국가가 지원하면 암환자에 대한 무상의료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암·뇌심혈관질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해 개인부담 비용도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심 후보는 “담뱃세 개혁으로 조세정의와 조세형평성을 바로잡고 애초 취지대로 국민건강 증진이 가능하다”며 “민간의료보험 지출을 감소시켜 가계소득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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