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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안식제 띄우기 나선 안희정 지사간담회서 “국가적 의제로 추진” … “노사정위 아닌 새로운 노사정 대타협기구서 논의”
연윤정  |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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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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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윤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전 국민 안식제’ 띄우기에 나섰다.

안 지사는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삶의 질을 높이려면 충전과 재교육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전 국민 안식제는 국가와 사회 의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 지사가 주창한 전 국민 안식제는 10년 일하고 1년 유급으로 쉬는 안식년제와 1년에 한 달 유급으로 쉬는 안식월제로 구성된다. 안식년제 재원은 2~3년 임금동결을 통해 마련한다. 또 10%의 신규채용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15만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다음 정부에서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실현가능한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전 국민 안식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금동결과 신규채용이 수반되므로 노사가 동의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대한민국 정치위기 극복을 위해 대연정을 제안했고 경제위기 극복은 노사정 대타협으로 이끈다는 구상이다.

현행 노사정 대타협 기구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대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노사정위가 구성돼 있지만 노사가 책임 있게 논의에 임하거나 결과를 실천하지 않고 있어 이 형태로는 위기를 풀 수 없다”며 “노사정위를 실질적인 노사정 대타협을 할 수 있는 기구로 재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연정으로 인한 정치적 통합력과 정부의 리더십에 기초해 노사정 대타협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연현주 ㈜생활연구소 대표와 김상아 ㈜봄바람 대표의 사례발표에 이어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박선영 카이스트 교수(산업시스템공학과)·최우식 노무법인 한영 부대표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202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1천800시간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으나 2013년 기록한 2천200시간의 벽을 깨지 못한 상태”라며 “전 국민 안식제는 생애노동시간으로 접근한 좋은 공약으로 다양하게 보완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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