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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대선 후보들에 노동정책 질의서 발송27일까지 회신 요구 … "답변 구체적이지 않으면 감점"
배혜정  |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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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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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20일 '제19대 대선 노동정책 관련 공개질의서'를 각 당 대선후보와 예비후보들에게 보내고 27일까지 답변서를 보내 줄 것을 요청했다.

공개질의서는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안희정 충남지사·이재명 성남시장, 국민의당 예비후보인 안철수 의원, 바른정당 예비후보인 유승민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자유한국당에 각각 보냈다.

질의서는 △노동기본권의 온전한 보장(타임오프 등 노조활동 제약 철폐를 위한 노조법 개정) △위법한 13대 행정지침 폐기 △노동자보호제도 도입 △국민 생명안전업무의 정규직 직접고용 등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 철폐 △고용안정 보장 △최저임금 1만원 등 적정임금 보장과 경제 민주화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 △법정 노동시간의 온전한 보장(특례업종 등 사각지대 해소) △공적연금 강화 및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를 통한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확대 △생애주기별 사회수당 도입 등 10개 항목으로 돼 있다.

한국노총은 각 항목별 세부 입장·동의 여부·실행 계획·정책협약 체결 수용 여부를 세세하게 물었다. 예컨대 '최저임금 1만원 등 적정임금 보장과 경제민주화' 항목의 경우 하위 질문이 12개나 된다. '후보가 생각하는 최저임금의 적절한 수준과 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대통령 임기 내 로드맵, 구체적 달성방안'은 물론 '20대 국회에 발의된 23개 최저임금법 개정안 중 후보 입장과 가장 가까운 법안'과 '법안 중 가장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제도개선 사항'이나 '최저임금법 개정은 언제까지 달성할 계획인지'를 물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적극 검토'나 '대선공약 준비 중' '반영하겠음' '당의 지난 총선 공약 또는 소속 정당 의원이 입법발의한 바 있음' 같이 간접적이거나 우회적인 답변을 보낼 경우 정책평가에서 감점대상이 될 것"이라며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명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22일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개최하는 전국단위노조대표자대회에 주요 대선주자들을 초청해 노동관련 정책공약을 듣고, 노동정책 요구안을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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