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3.23 목 08:02
매일노동뉴스
노동이슈 정치·경제 사회·복지·교육 기획연재 칼럼 피플·라이프 안전과 건강 노동사건 따라잡기 종합 English
노동이슈노동조합
한국노총, 대선 후보들에 노동정책 질의서 발송27일까지 회신 요구 … "답변 구체적이지 않으면 감점"
배혜정  |  bhj@labortoday.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3.2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한국노총은 20일 '제19대 대선 노동정책 관련 공개질의서'를 각 당 대선후보와 예비후보들에게 보내고 27일까지 답변서를 보내 줄 것을 요청했다.

공개질의서는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안희정 충남지사·이재명 성남시장, 국민의당 예비후보인 안철수 의원, 바른정당 예비후보인 유승민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자유한국당에 각각 보냈다.

질의서는 △노동기본권의 온전한 보장(타임오프 등 노조활동 제약 철폐를 위한 노조법 개정) △위법한 13대 행정지침 폐기 △노동자보호제도 도입 △국민 생명안전업무의 정규직 직접고용 등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 철폐 △고용안정 보장 △최저임금 1만원 등 적정임금 보장과 경제 민주화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 △법정 노동시간의 온전한 보장(특례업종 등 사각지대 해소) △공적연금 강화 및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를 통한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확대 △생애주기별 사회수당 도입 등 10개 항목으로 돼 있다.

한국노총은 각 항목별 세부 입장·동의 여부·실행 계획·정책협약 체결 수용 여부를 세세하게 물었다. 예컨대 '최저임금 1만원 등 적정임금 보장과 경제민주화' 항목의 경우 하위 질문이 12개나 된다. '후보가 생각하는 최저임금의 적절한 수준과 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대통령 임기 내 로드맵, 구체적 달성방안'은 물론 '20대 국회에 발의된 23개 최저임금법 개정안 중 후보 입장과 가장 가까운 법안'과 '법안 중 가장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제도개선 사항'이나 '최저임금법 개정은 언제까지 달성할 계획인지'를 물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적극 검토'나 '대선공약 준비 중' '반영하겠음' '당의 지난 총선 공약 또는 소속 정당 의원이 입법발의한 바 있음' 같이 간접적이거나 우회적인 답변을 보낼 경우 정책평가에서 감점대상이 될 것"이라며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명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22일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개최하는 전국단위노조대표자대회에 주요 대선주자들을 초청해 노동관련 정책공약을 듣고, 노동정책 요구안을 전달한다.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관련기사]

배혜정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뉴스
1
구조조정과 노조탄압 논란에 쓰러진 코엑스 노조 위원장
2
최저임금 받고 환자 돌보는 간호조무사
3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주 52시간 의견접근 의미와 과제는
4
박근혜 정권의 국가보안법 탄압 구속자 <노동자의 책> 대표 이진영
5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활용한 임금 미지급 단죄 받을까
6
[휴지 조각된 고용보장 합의서] 황재물류 덤프트럭 노동자 75명 무더기 계약해지 갈등 증폭
7
[연속기고-노동자들이 바라는 노동정책 ③] 노동자는 민주공화국 국민, 함께 살자!
8
[인천지역 노동단체 꾸준한 감시] '불법파견 천국' 남동공단 바뀔까
9
[임금체계 개편 '백가쟁명'] "노사 대화와 협의로 공감대 형성부터"
10
“임금피크제 한 달 늦게 도입했다고 깎은 임금 돌려줘라”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아이디등록 요청 | Subscribe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10길 20 (서교동, 2층)  |  대표전화 : 02)364-6900  |  팩스 : 02)364-6901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운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일간) 문화가00272   |  발행인 : 박성국  |  편집인 : 박운 | 1992년 7월18일 창립 1993년 5월18일 창간
Copyright 2011 매일노동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