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기준으로 19대 대선(5월9일)까지 53일 남은 가운데 대선주자들이 16일 사법개혁·재벌개혁·가계부채·한반도 평화 공약을 쏟아 냈다. 각 당 경선이 다음달 초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정책 경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손학규·안희정 ‘닮은꼴’ 사법개혁 발표=국민의당 대선 예비후보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 법원의 특권을 철폐하고 권력을 분산하겠다”며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판·검사 전관예우 차단, 지방검사장·지방경찰청장 직선제, 국민참여재판 강화, 검찰 기소독점권 일부 배제를 제시했다. 손 전 대표는 “공수처를 통해 검찰·법원 등 고위공직자 비리를 독립적 기관에서 성역 없이 수사하도록 하겠다”며 “판·검사는 3년간 변호사 개업과 민간부문 취업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방검사장·지방경찰청장 후보는 최근 5년 내 검사·경찰직을 갖지 않아야 하고 정당공천을 배제할 것”이라며 “검찰총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인 안희정 충남지사도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개혁안을 선보였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공수처를 도입하는 한편 국민참여재판 확대로 억울함이 없는 세상, 특권 없는 법치국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가계부채 해법’ 안철수 ‘재벌개혁’=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가계부채 대책을,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재벌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문 전 대표는 같은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비상경제대책단이 주최한 제2차 경제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이자율 상한 20%로 단일화 △국민행복기금 회수불능채권 103명(11조6천억원) 채무 감면 등 7대 해법을 발표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경제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상황에서 미국·중국 등 호의적이지 않은 외부환경에다 하도급시장 불공정·임금시장 불평등 문제로 양극화가 초래됐다”며 “재벌의 정경유착 관행이 과거보다 고착화하는 등 내재적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경제개혁 과제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공정거래위원회 독립성 강화·일감 몰아주기 규제 실효성 확보·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재벌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법치질서 확립(다중대표소송제 도입·재벌범죄 엄중처벌 및 사면제한·임원의 과도한 보수체계 개선) △재벌의 소유와 지배력 간 괴리 해소(지주회사 규제 실효성 강화·공익법인 통한 총수일가 지배권 강화방지)를 약속했다.

◇심상정 “튼튼한 안보와 평화조약으로 한반도 평화”=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튼튼한 안보와 3대 평화조약으로 한반도 평화의 판을 다시 짜겠다”며 한반도 평화정책을 발표했다.

심 상임대표는 “이제 우리는 가난한 전쟁주의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번영하는 평화주의자로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며 “주변 강국의 보복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결연하게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 평화전략을 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한반도 주변정세를 주도하지 못하면 주도당하게 되는 냉엄한 국제정세가 전개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심 대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2대 원칙과 6대 약속을 제시했다. 2대 원칙으로 연합방위력과 자주국방력 간 균형 있는 튼튼한 안보 원칙과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위해 어느 나라와도 협의할 수 있다는 원칙을 들었다. 6대 약속으로는 △미국 핵우산(확장억지력) 인정 △국방개혁 통한 자주국방력 확립 △2020년대 전시작전권 전환 △남·북한 평화기본조약 △동북아 평화조약 △남·북·미·중 평화조약 체결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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