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최저임금을 월 209만원·시급 1만원으로 올리고, 정규직·비정규직 임금을 월 23만9천원 인상하자는 임금요구안을 내놓았다.

민주노총은 16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안과 올해 임금요구안을 확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해 6월 발표한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인 가구 월평균 생계비는 270만원, 3인 가구는 343만원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노동자 절대다수가 가구의 핵심 소득원이고, 상당수가 외벌이 가구라는 점에서 최저임금 1만원(월 209만원)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임금인상안은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소득분배개선치와 자체 조사한 조합원 평균 표준생계비를 비교해 정했다. 지난해 민주노총 조합원 평균 부양가족은 3.36명, 이를 기준으로 책정한 표준생계비는 593만2천296원이다. 같은해 조합원 평균임금은 419만9천400원이다. 표준생계비의 70.8%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은 이 비율을 향후 3년 동안 88.2%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정하고 올해 5.2%포인트(23만9천원) 인상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306만원, 비정규직은 151만원이다.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49.2% 수준에 불과하다. 정규직·비정규직 임금이 동일하게 월 23만9천원 오르면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53%로 올라간다.

민주노총은 "지난 10년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합한 평균치가 5.86%인 데 반해 노동자 명목임금상승률은 3.13%에 그쳐 임금 없는 성장이 구조화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노동자가 가구 생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고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정액인상으로 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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