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뺀 원내교섭단체 3당이 5월9일 대선 때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담은 개헌안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노동·시민단체는 반발했다.

정우택(자유한국당)·주승용(국민의당)·주호영(바른정당) 원내대표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3당 간사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3당에 따르면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고, 다음주 초까지 단일 개헌안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개헌안은 재적의원 2분의 1인 150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발의할 수 있고,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 찬성을 얻으면 국회에서 의결된다.

3당이 합의한 헌법 개정안은 5년 단임제인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대통령 권한을 통일·외교·국방 같은 외치로 제한하는 분권형 제도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대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고 공론화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1당을 제외하고 합의했다는 것에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3당 합의는 정략적인 데다 선거용으로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며 “개헌안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민주권 관점에서 국민적 논의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 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당의 개헌 합의는 지극히 졸속적인 합의로 유감이며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것은 물론 내용적으로 수많은 쟁점이 있는 상태에서 개헌을 막무가내로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종훈·윤종오 무소속 의원은 “3당은 개헌 합의를 이른바 ‘반문-빅텐트론’에 이용하려는 민심을 이반한 조급한 주장”이라고 논평했다.

민주노총은 “3당 합의는 국민을 정략적인 담합정치의 노예로 만드는 비민주적 행태로 촛불민심에 역행하는 개헌 논의를 중단하고 정치선거제도부터 개혁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촛불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합의 당사자인 국민의당의 유력한 대선 예비후보인 안철수 전 대표도 "국민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개헌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합의가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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