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공공부문 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추진전략을 세워야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ReStart 공공정책! 무엇을 할 것인가'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는 김현미·박광온·박영선·김태년·최인호·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 공공노련·공기업정책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공공기관 개혁 우선순위 정해야"=발제자로 나선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폐기 △공공부문노조의 경영참여와 노동이사제 도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전면 개정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 등 10가지 공공기관 개혁과제를 소개했다.

노 소장은 이 가운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주목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고용규모가 크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공공부문 종사자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며 "공공부문의 낮은 일자리 비중은 일반 국민이 제공받아야 할 공공서비스 질 악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고 지적했다. 복지국가에 걸맞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청년고용의무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안전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토론자로 나온 박성국 전 매일노동뉴스 대표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공공부문 개혁의 키워드로 내세웠다.

박 전 대표는 "적폐 청산과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더라도 우선순위를 결정하지 않거나 추진전략이 없으면 자칫 개혁 피로감만 가중시키면서 개혁 자체가 좌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공부문 개혁 우선과제는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라며 "경제위기와 저성장을 감안해 공공부문을 일자리 창출의 주체로 부각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며 "공공부문 노동계가 사회적 책임과 노동시간단축 주체로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영우 공공노련 상임부위원장은 "노동계도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방안을 고민하고,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해당사자 중심으로 지배구조 개혁"=토론자들은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에 동원된 공기업들이 괴사 직전까지 다다랐다"며 "공기업 의사결정과정과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공기업 운영에서 민주성·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처장은 "공기업노조의 경영참여와 노동이사제 도입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병수 한국석유공사노조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빚더미에 오른 석유공사 사례를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정권이 과도하게 통제하고 구성원이 내부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경영부실화와 국민피해를 초래했다"며 "공공부문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산업경영학)는 "공공기관은 이해관계자의 니즈를 채워 나가는 법인체"라며 "정부가 지금까지 이해관계를 대변해 역할을 했다고 자임하지만 그 속에서 수많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병폐가 싹텄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해 공기업 경영과 공공서비스 가치를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공공부문노조 역시 단체교섭이나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역할을 주요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