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했으나 대학에 가지 않은 청년들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같은 직업계고 졸업생보다 취업하기가 어렵고 취업하더라도 질 나쁜 일자리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에 진학할 의사가 없는 일반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확대한다. 정부는 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반계고 비진학자 취업지원서비스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일반계고 비진학자 지난해 52만명

우리나라 15~29세 청년인구는 2013년 954만8천명에서 지난해 942만8천명으로 줄었다. 그런데 일반계고 대학 비진학자는 2013년 41만6천명에서 2015년 48만명, 지난해 52만8천명으로 되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일반계고 비진학자들은 직업계고 졸업생보다 취업소요기간이 길고 일자리 질도 낮았다. 지난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고졸 인력의 평균 취업소요기간은 14.9개월이었다. 직업계고 졸업생이 13개월 만에 취업한 반면 일반계고 졸업생은 16.9개월이 걸렸다.

10인 이하 중소기업 취업 비율은 직업계고가 43.9%였으나 일반계고는 53.9%로 더 높았다. 비정규직 취업 비율(직업계고 30.6%·일반계고 36%)도 마찬가지다. 임금수준은 직업계고가 대학 졸업생의 79.2% 수준이었으나 일반계고는 72.4%로 더 낮았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마련한 청년고용대책은 대학 재학·졸업생과 직업계고 위주였다. 일반계고는 특성상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비진학자들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직업계고 학교와 정원이 크게 늘지 않으면서 직업계고를 희망했으나 일반계고에 진학한 학생들도 있었다”며 “특히 일반계고 비진학자의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 취업환경도 좋지 않아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궁극적으로 직업계고 비중 늘려야

정부는 우선 대학 진학을 원하지 않는 일반계고 2~3학년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위탁직업교육을 확대한다. 일반고 특화과정 위탁교육 규모를 지난해 6천명에서 올해 1만4천명으로 두 배 이상 늘린다. 학생 선호와 산업 수요를 반영해 직업교육 과정을 서비스업종과 4차 산업혁명 대비 지능정보기술 분야로 넓힌다. 교육과정을 늘려 직업교육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위탁교육을 전담하는 공립학교인 산업정보학교 설치도 추진한다.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정부 고용서비스도 적극 활용한다. 일반계고 학생이 취업성공패키지를 신청하면 2학년 2학기부터 취업활동계획 수립 같은 1단계 상담을 제공한다. 이어 3학년 때 위탁직업교육에 참여하도록 하고 훈련 종료 후 취업알선과 관련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직업계고 비중을 확대해 직업교육 수요를 흡수할 예정이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직업계고 학생 비율은 18.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7%에 비해 매우 낮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직업계고가 직업교육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직업훈련기관을 통해 위탁직업교육을 대폭 확대해 취약한 부분을 우선 개선하고자 한다”며 “직업교육을 원하는 학생과 고졸인력을 필요로 하는 노동시장의 초과 수요에 대응하는 데 일정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