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7일 공개한 ‘차기 정부 공공부문 개혁과제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4~25일 전국 거주 성인남녀 1천1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과 스마트폰앱 혼용방식으로 이뤄졌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노조가 공공기관 효율성 저하나 부실운영의 원인을 물었더니 “관피아·낙하산 등 권력의 부당개입”이 38%, “정부 관료의 독선과 전횡”이 29%로 조사됐다. “근로자의 근무태만 및 낮은 업무성과”라고 답한 비율은 14%에 그쳤다. 응답자의 67%가 공공기관 부실운영의 원인으로 “낙하산 등 권력과 관료의 전횡”을 지목한 것이다.
차기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최우선 과제로는 “관피아·낙하산 근절 및 국정농단 부역자 청산”이라는 응답이 39%로 가장 높았다. “근로자·시민의 운영 참여와 감시”가 14%, “법·제도 개정을 통한 관료 전횡 차단”이 13%로 조사됐다. “성과연봉제·퇴출제 도입”은 11%,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6%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박근혜 정부의 공공정책을 평가하는 문항에서는 "잘못했다"는 응답이 74%로, "잘했다"(12%)는 긍정평가보다 6배 이상 높았다. 점수로 환산하면 10점 만점에 2.2점이다.
부정 평가를 내린 응답자 783명을 대상으로 이유를 물어본 결과 “돈벌이 성과주의 기업 특혜 등 잘못된 정책 방향”이라는 답변이 52%로 가장 많았다. “정책 실행의 강압성과 사회적 합의 부족”이라는 응답이 30%로 뒤를 이었다.
노조는 “국민은 돈벌이 성과주의나 기업 특혜 중심의 공공부문 정책 방향이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조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공부문 개혁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