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생각하는 공공기관 부실운영 원인은 “낙하산 같은 권력의 부당개입과 정부 관료의 독선과 전횡”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박근혜 정부 공공부문 정책에는 10점 만점에 2.2점을 줬다.

공공운수노조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7일 공개한 ‘차기 정부 공공부문 개혁과제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4~25일 전국 거주 성인남녀 1천1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과 스마트폰앱 혼용방식으로 이뤄졌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노조가 공공기관 효율성 저하나 부실운영의 원인을 물었더니 “관피아·낙하산 등 권력의 부당개입”이 38%, “정부 관료의 독선과 전횡”이 29%로 조사됐다. “근로자의 근무태만 및 낮은 업무성과”라고 답한 비율은 14%에 그쳤다. 응답자의 67%가 공공기관 부실운영의 원인으로 “낙하산 등 권력과 관료의 전횡”을 지목한 것이다.

차기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최우선 과제로는 “관피아·낙하산 근절 및 국정농단 부역자 청산”이라는 응답이 39%로 가장 높았다. “근로자·시민의 운영 참여와 감시”가 14%, “법·제도 개정을 통한 관료 전횡 차단”이 13%로 조사됐다. “성과연봉제·퇴출제 도입”은 11%,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6%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박근혜 정부의 공공정책을 평가하는 문항에서는 "잘못했다"는 응답이 74%로, "잘했다"(12%)는 긍정평가보다 6배 이상 높았다. 점수로 환산하면 10점 만점에 2.2점이다.

부정 평가를 내린 응답자 783명을 대상으로 이유를 물어본 결과 “돈벌이 성과주의 기업 특혜 등 잘못된 정책 방향”이라는 답변이 52%로 가장 많았다. “정책 실행의 강압성과 사회적 합의 부족”이라는 응답이 30%로 뒤를 이었다.

노조는 “국민은 돈벌이 성과주의나 기업 특혜 중심의 공공부문 정책 방향이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조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공부문 개혁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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