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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올해는 노동기본권 확보할 것”15~16일 법외노조 철회 촉구 48시간 농성 … "교육부 폐지하고 교육체제 개편하자"
전교조(위원장 조창익)가 15~16일 법외노조 철회와 전임자 허용을 촉구하며 48시간 철야 노숙농성에 들어간다.

전교조는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노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기본권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해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권은 법외노조 족쇄를 채움으로써 교육노동자를 옭아매려 한다”며 “전교조는 멈추지 않는 투쟁을 통해 노동자·시민으로서 모든 권리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3년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를 했다. 전교조 활동은 축소됐고, 교사들은 노동기본권을 사실상 박탈당했다.

전교조는 올해 노동기본권 확보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15~16일 법외노조 철회와 전임자 허용을 요구하는 48시간 철야 노숙농성을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면담도 추진한다. ‘4·15 교육혁명 실현을 위한 교육주체 결의대회’와 ‘6월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 쟁취 대정부·국회 투쟁’도 전개한다.

전교조는 교육부 폐지를 포함한 교육체제 개편도 중점사업으로 추진한다. 대학자격고사 도입과 대학통합네트워크 건설·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 교육체제 개혁을 위한 5대 핵심 과제와 특권학교 폐지·농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같은 교육 정상화, 공공성 강화를 위한 9대 주요 과제를 선정했다.

조창익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은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마저 짓누르고 공안탄압 수단을 동원해 교사들에게 투항을 강요하고 있다”며 “전교조는 교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 쟁취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와 함께 △교원평가·성과급 폐지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초등교과서 한자 표기와 초등 교육용 한자 300자 제시 정책 폐기 활동에 주력한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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