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노동계도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조합원 총투표로 대선 지지후보를 결정한다. 2일에는 19대 대선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5일 정책요구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같은달 열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100만 경선인단 민중경선제를 통한 진보단일후보 선출' 내용을 포함한 정치전략안이 부결돼 정책요구안 실천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한국노총, 임금·소득주도 성장 정책 요구=한국노총은 2일 '노동가치 구현, 평등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노동중심 임금·소득주도 성장'을 슬로건으로 하는 19대 대선 정책요구안을 공개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천만 노동자의 요구가 반영돼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노총은 요구안에 △사회연대적 노사관계 △양질의 일자리와 차별 없는 노동시장 △경제민주화와 정치개혁 △사회안전망 강화 등 4대 영역을 축으로 19대 과제와 41개 세부요구안을 담았다.

사회연대적 노사관계란 노동자의 90%가 조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을 보호하는 노사관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 위원장은 "자본과 노동 간 불균형이 심화해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미조직 노동자 보호와 이해대변을 위해 노동회의소나 노동이사제 같은 노동자 보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 노동자의 임금·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별교섭체계를 확립하고 교섭력을 확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사용자 주도 정책결정 구조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전면개편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양질의 일자리와 차별 없는 노동시장을 위한 방안으로 공공부문에서 300만개, 노동시간단축으로 60만개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을 1만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등 실질임금과 소득을 올려 내수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상시·지속적 일자리에 정규직 직접고용과 함께 근로기준법상 구조조정 요건을 강화하고,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해야 차별 없는 노동시장을 실현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경제민주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핵심 과제로는 노동자경영참가법 제정과 법인세 과세구간 조정, 종합부동산세 감세 철회, 법인세 5억원 이상 납세기업의 사회복지세 신설, 불로소득에 종합과세 전면 적용 같은 조세개혁방안을 넣었다. 선거권 18세 하향조정과 선거일 유급 공휴일 지정·투표시간 연장 같은 노동자 참정권 보장 제도개선 요구도 눈에 띈다.

한국노총은 또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수당·청년수당·상병수당 등 사회수당 도입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의무교육 확대를 통한 가계지출부문 공공성 강화도 주문했다.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조세개혁을 통한 세수증대로 최소 55조원, 연기금의 공공사회투자를 통해 125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대선정책 요구안을 조만간 각 정당과 대선후보에게 전달하고 답변을 받아 분석·평가한 뒤 조합원 총투표를 할 때 참고자료로 제시한다. 지지후보가 결정되면 정책협약을 체결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넣겠다는 구상이다.

◇대선방침 없이 대선 치르는 민주노총=민주노총은 한국노총보다 한 달 먼저 '박근혜·재벌체제 청산, 노동존중 평등사회 건설'을 핵심 기치로 5대 의제·10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달 7일 열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단일한 정치전략을 정하지 못해 민주노총 요구안을 공론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주노총은 별도 정치방침 없이, 올해 사업계획 안에서 정책요구안이 실현되도록 투쟁하겠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대선 시기에는 박근혜·재벌체제 청산을 위한 권력교체에 집중한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6월에는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사회적 총파업에 나선다. 새 정부 첫 정기국회가 열리는 하반기에는 노동법 전면개정을 요구한다. 5대 의제·10대 요구안이 실현되도록 시기집중 투쟁을 하겠다는 얘기다.

민주노총은 이달 7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대선투쟁과 6월 최저임금 투쟁, 하반기 노동법 전면 재개정 투쟁 과정에서 민주노총 요구안을 공론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