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예테보리 지속가능발전상’을 수상하면서 받은 상금 5천만원을 ‘일본군성노예제(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손잡는 20만 동행인’ 참여기금으로 전달했다고 1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이 밝혔습니다.

- 재단에 따르면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가 20만명으로 추정되는데요. 아직 그 피해 규모조차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한 사람의 피해자와 손잡을 때마다 5만원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지난해부터 시작됐는데요.

- 재단은 “박원순 시장은 1990년대 초부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해 법적 활동에 참여했고 일본 정부와 책임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국제적 시민법정인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국제법정’에서 한국측 검사로 활약했다”고 소개했습니다.

- 재단 관계자는 “박 시장이 캠페인 취지에 공감하며 피해자 1천명과 손잡을 것을 결의하고 예테보리 지속가능발전상 상금을 기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네요.


"반인권적 계절근로자제도 중단해야"

- 정부가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15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해 온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반노동적·반인권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 이주공동행동은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초단기 계절근로자제도는 값싼 이주노동자를 농촌지역에 데려와 초단기 강제노동을 시킨 후 출국시키겠다는 것”이라며 “해외에서도 인권침해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 계절 이주노동자들은 단체로 입국해 각각 농업경영체로 배정된 뒤 취업기간이 종료되면 단체로 출국합니다. 계절 이주노동자들의 취업기간은 최장 3개월이고 연장은 안 되는데요. 사업장 이동 역시 불가합니다.

- 이주공동행동은 “계절 이주노동자들은 3개월 미만 단기사증(C-4)으로 국내에 입국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아프거나 다치더라도 제대로 치료를 받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계절근로자제도 전면 시행 중단과 농촌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실태를 개선하는 정책을 촉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 신속상담 콜백서비스

- 근로복지공단이 2일부터 새로운 산업재해 상담서비스인 재해신청 상담전화 콜백(Call-Back)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 재해신청 상담전화 콜백서비스는 산재 피해자 또는 가족이 공단 고객지원센터에 산재 승인요건이나 신청절차를 문의하면 공단 전산시스템을 통해 사고발생 지역 관할 재활보상부로 자동 연결해 주는 시스템인데요. 담당 부서와 신속히 상담해 산재 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입니다.

- 공단은 매년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10만건 이상의 산재보상 상담과 인터넷 산재 신고를 받고 있는데요. 공단은 “콜백서비스를 도입하면 연간 6천명 이상의 산재 환자·가족들이 신속한 상담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산재 환자들이 재해발생 초기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게 된다면 장해를 최소화하고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효과도 낳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