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윤정 기자
최근 일본이 휴가사용과 노동시간단축 정책에 주력하고 있다.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일본 사례는 대표적인 장시간 노동국가인 한국에 어떤 시사점을 줄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연차휴가 100% 사용-정부의 역할 : 일본의 사례와 시사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아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일본은 1990년대부터 휴가개혁으로 국민 삶의 질과 기업의 경영혁신, 지역경제 활성화, 가족의 재발견, 근로여건 개선을 통해 선진국형 라이프스타일 확보에 나섰다”며 “휴가개혁으로 12조엔(120조원) 경제파급 효과와 150만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50%에 머무른 연차휴가 취득률을 높이기 위해 휴가 잔여일수 통지와 플러스원 휴가(연속휴가)를 촉진하고 가을방학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했다. 또 관광입국추진 기본계획을 도입하면서 사회적 합의기구로 '휴가개혁 국민회의'를 구성했다. 2015년에는 노동시간단축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일본은 2020년까지 주간 노동시간 60시간 이상 노동자 비율을 2015년 8.2%에서 5%로 낮추고, 연차휴가 취득률을 2014년 47.6%에서 7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조아라 부연구위원은 “일본은 정부부처와 민간기업, 국민의 공감대 속에서 휴가개혁을 진행하고 있다”며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말고 휴가개혁을 위한 꾸준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은 “국민 여가활성화와 관광산업 진흥에 성과가 없는 것은 직장인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휴가조차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여가활동실태조사 실시를 골자로 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여가활성화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팀 과장·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허태균 고려대 교수(심리학)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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