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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공인노무사 역할 강화해야”한국·일본 노무사회 공동심포지엄서 밝혀 … “통합서비스 제공하면 편익 증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일본처럼 공인노무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본에서는 고용·산재보험 같은 노동보험을 다루는 공인노무사가 국민연금·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 전반에 대한 대국민 상담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채호일)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본 전국사회보험노무사회연합회와 함께 한일 국제심포지엄을 열었다.

코이소 유코 일본노무사회 이사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일본은 공적기관이 아닌 전문자격사인 사회보험노무사가 사회보험 대국민 상담과 절차대행 업무를 하고 있다”며 “이러한 서비스체계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 혜택 확대, 행정기관의 보험관리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이소 이사는 “노동보험과 사회보험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음에도 일본과 달리 공인노무사가 노동보험 업무만 수행하는 한국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노동보험 전문가인 공인노무사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서비스 업무도 취급하면 국민이나 기업 모두 편리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공인노무사는 4대 보험을 모두 시험과목으로 하고 있고 2011년 4대 보험료 징수체계가 통합되면서 사회보험과 관련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공인노무사 직무범위에 반영되지 않는 법과 현실의 괴리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채호일 회장은 일본처럼 공인노무사들이 4대 보험 상담·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채 회장은 “4대 보험 전 분야에 걸쳐 국민 모두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것을 보장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자 과제”라며 “일본의 경험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법·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봉석  seok@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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