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수사기간 만료 5일을 남겨 두고 수사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23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사기간 종료시점에 박 대통령에 대한 조건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조건부 기소중지란 범죄 혐의가 있지만 소재불명이나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특정 시기까지 기소를 중지하는 조치다. 헌법재판소의 3월 초 탄핵심판 선고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특검 수사는 이달 28일 종료된다.
이날 국회에서는 특검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향후 박 대통령 기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하게 된다.
이규철 특검보는 “특검법 개정이 최종적으로 무산된 걸로 안다”며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소되거나 기소해야 할 피고인이 상당히 많다”며 “특검법상 해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인력을 배치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공소유지를 위해 파견검사 10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정유라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한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28일까지다. 이 특검보는 “(수사기간 만료로) 특검에서 정유라를 수사하지 못할 경우 사건을 검찰로 이첩해 나머지 의혹을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덴마크 법원이 이날 정씨의 구금기한을 다음달 22일까지 연장함에 따라 정씨는 특검 수사를 피하게 됐다.
한편 특검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파악에 들어갔다. 이 행정관은 박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