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사무처·입법조사처·예산정책처에 속한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 국회일반지부를 설립했는데요.

- 22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지부는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 대회의실에서 설립보고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국회 무기계약직은 118명인데요. 이들 중 44명이 가입했다고 하네요.

- 이들은 단일임금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1년을 일하든 10년을 일하든 같은 임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 이날 선출된 이성욱 지부장은 “급여 수준부터 명칭까지 바꿔야 할 부분이 많다”며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는데요.

- 문현군 노조 위원장은 “첫 단체협약부터 조합원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부 발전을 위해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노총도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김준영 한국노총 미조직비정규사업단 부단장은 “처음 시작하는 노조활동이라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할 것”이라며 “신생노조가 가는 길에 한국노총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월호 보도개입 사장 출근 막은
노조간부에 징역 구형 논란

- 검찰이 2014년 5월 세월호 보도통제에 반발해 사장 출근저지 투쟁을 했던 언론노조 KBS본부 전직 간부들에게 지난 21일 징역형을 구형했는데요. 언론노조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 언론노조는 22일 성명을 내고 “검찰이 보도통제에 맞서 공정한 보도를 지키고자 한 노조의 정당성을 외면한 채 무거운 형량을 구형했다”며 “박근혜 정부의 검찰마저 언론사 노조를 탄압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는데요.

- 권오훈 전 언론노조 KBS본부장을 포함한 조합원들은 2014년 5월 세월호 관련 보도에 개입한 길환영 당시 사장의 출근을 막았다가 사측으로부터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 검찰은 21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하는 등 8명에게 징역을 구형했는데요.

- 길환영 전 사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길 전 사장의 보도개입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검찰의 징역구형은 납득하기 어렵군요.


김평우 변호사 막말 퍼레이드
“강일원 재판관, 청구인측 수석대변인이냐?”

- 22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이날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측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가 막말을 쏟아 냈습니다. 타깃은 국회 소추위원단은 물론이고 재판관까지 막론했습니다.

-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김 변호사는 “청구인(국회 소추위원단) 대리인의 수석대변인”이라며 “법관이 아니다”고 주장했는데요. 청구인 대리인단이 발견하지 못한 사실을 강 재판관이 굳이 꼬집어 주고, 청구인측 입맛에 맞게 증인을 신문한다는 겁니다.

- 김 변호사는 “강 재판관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증인신문을 했다”며 “피청구인측 증인에게 주로 물었다”고 말했는데요.

- 듣고 있던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말씀이 지나치신 것 같다”며 “수석대변인이라는 말은 감히 여기서 말씀하실 수 없는 것”이라고 제재하자 “그러면 정정하겠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언행을 계속했습니다.

- 김 변호사는 15차 변론기일 동영상을 검토한 결과 강일원 재판관이 피청구인측 증인에게 주로 물었다고 했습니다.

- 그런데 15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증인은 피청구인측에서 신청한 방기선 전 청와대 행정관뿐이었습니다.

- 피청구인측 증인만 나와 피청구인측 증인에게 신문을 했는데 왜 피청구인측 증인에게만 질문을 하느냐고 묻는다면, 이건 말인지 방귀인지 이해할 수 없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