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힌 세 가지 비전이다. 국민이 유해한 화학물질에서 보호받아야 지속가능한 경제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는 주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발암물질 없는 건강한 나라’를 제목으로 건 토론회를 주최했다.
김신범 실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보다 산업 진흥을 우선하는 국정철학이 원초적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기업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대신 심사기관의 역할을 강조했고,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졸속심사로 가습기 살균제 사태 같은 대규모 참사를 일으켰다는 지적이다.
김 실장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발암물질 없는 나라'를 목표로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등록평가법)을 강화하고, 환경부가 추진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을 제정하면 발암물질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란 주장이다. 이를 기반으로 화학물질 유해성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만들고, 제품 안전에 대한 기업의 입증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정부가 산업용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리기준을 만들고, 소비자제품에 적용하는 비슷한 수준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가습기 청문회에서 기업들이 영업비밀 성분이 들어 있는 원료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비밀은 이렇게 위험한 것”이라며 “각각의 정보별로 눈높이에 맞게 정보를 가공해 제공하는 기구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주민·노동자·소비자가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