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재벌개혁연석회의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박주민·박용진·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의 탐욕을 견제하고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재벌개혁 입법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벌체제를 개혁하려면 재벌의 문어발 식 사업확장을 막고, 재벌을 감시·견제할 수 있도록 산별노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범죄수익을 환수해 범죄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이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과 범죄수익환수법 제정안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정애 의원은 "임금 격차와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산별교섭과 초기업단위 교섭을 제도화하고 이들의 단체교섭 효력이 확장되도록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부당노동행위로 노조 결성이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는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돼야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사망 또는 국외 도주로 기소가 중지되면 몰수하지 못하는 허점이 있다"며 "범죄수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해 재벌들이 불법을 자행하려는 유혹에 빠지는 만큼 확정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조사해 몰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도 야당 의원들의 입법활동에 힘을 보탠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재벌들의 적폐를 청산하지 않으면 이 땅의 수많은 청년과 노동자는 희망이 없다"며 "재벌개혁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신환섭 화섬연맹 위원장·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