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가 지난 17일 교원소청심사위에 하나고 입시비리를 공익제보한 후 해임처분을 당한 전경원 교사 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징계가 손쉽게 이뤄진다면 사학비리를 막기 위한 교육자의 양심적 노력은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해임처분을 조속히 취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전 교사는 2015년 8월 하나고가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합격자를 임의로 바꾼 사실 등을 서울시의회에 제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에 들어갔고, 2011~2014년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일부 학생의 성적을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 학교는 그러나 전 교사를 담임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9월 전 교사를 공익제보자로 인정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22일 심사기일을 열고 심사 결과를 공개한다. 심사위는 올해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심사기일을 연기했다. 전 교사는 “2월 내 심사기일이 열리지 않으면 3월 새 학기 복귀가 어렵게 된다”며 “소청심사에서 해임처분 부당성이 인정되고 학교가 그 결과를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심사기일이 늦춰질수록 전 교사의 권리구제가 침해되는 만큼 신속한 심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올해 1월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지원센터는 “학교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서 전 교사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면서 권한을 부당하게 남용했다”며 “불이익 조치를 취소하고 결과를 보고하라”로 요구했다. 학교는 교육청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학교와 학생들을 거짓제보로 곤란하게 만들고
다른 교사와 학생들이 응급실에까지 실려가며 단식투쟁까지 하면서 말려도
언론은 자기 편을 들어줄걸 믿고
끝까지 자기는 영웅 학교는 쓰레기인듯 저렇게 인터뷰하고다니는
저게 교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