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기획재정부의 예산기획과 경제정책 기능을 분리해 기재부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기재부로부터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정농단이 망가뜨린 공공부문, 어떻게 복원하고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지난 20년동안 경영효율화 기조로 공공부문 개혁을 주도한 기획재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에서 공공부문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며 “정책과 행정에 무지한 비선실세를 등에 업고 국정을 농단한 것은 경제관료들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노총 공공부문대책위원회(공공운수노조·공무원노조·보건의료노조·전교조)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이용득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예산기획과 경제정책 기능 분리 필요=김철 연구실장은 “경제부처 권력이 지나치게 행사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공공성 확보를 위해 예산기획 기능과 경제정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며 “비대한 관료권력을 해체하고 국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해 특권 해체와 복지 확대의 방향으로 정부 예산이 편성되고 심의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의 현재 기능 중 경제사회발전 방향 정립·경제정책 총괄·예산·공공기관 혁신 기능은 대통령 직속 예산기획부처를 설치해 통합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세제도와 관련한 세제실 기능과 국고국의 기능, 재정관리국의 기능을 묶어서 재정부로 축소 개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기재부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운위는 공공기관 최고 의결기관으로 공공기관 정책 결정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재부 장관이다. 위원은 차관급 공무원과 기재부 장관이 추천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민간위원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실장은 “공공부문 관리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정부기관을 설립해 정권교체에 관계 없이 일관성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확대를 제도화하고 노동계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설득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내놔야”=공무원노조·보건의료노조·전교조는 공통적으로 성과주의와 성과연봉제의 시행 중단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과도한 성과주의가 공직사회와 의료부문·교육부문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공공부문 노조의 역할에 대한 주문도 나왔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공공부문 개혁은 단지 정부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뿐만 아니라 노동 내부의 격차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동의 대안을 포함해야 한다”며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소장은 “공공부문노조에 대한 시민 사회와 일반 국민들의 인식은 긍정적이지 않다”며 “공공기관노조는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과 확대를 만들어 나갈 역사적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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