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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오토텍지회 공장폐쇄 풀어, 해결 국면 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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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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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기존 노조를 와해할 목적으로 특전사·경찰 출신 직원을 채용한 뒤 극심한 노사갈등이 불거졌던 갑을오토텍 사태가 새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가 공장농성을 풀고 관리직 출입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중단됐던 노사교섭이 14일 재개되는데요.

- 지회는 13일 오전부터 관리직 직원과 대체생산을 위해 채용된 불법대체 인력 전원에 대한 공장 출입을 전면 허용했습니다. 농성을 푸는 대신 회사에 대화를 요구한 건데요.

- 이날 공장에 들어온 관리직들은 생산업무는 하지 않고 고유업무만 수행했다고 합니다. 노사 교섭은 14일 오전 회사 내에서 이뤄질 예정인데요. 지회가 회사 정상화 의지를 밝힌 만큼 회사 측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 주목됩니다.

- 한편 지회는 2015년 임금협상, 2016년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노동위원회 쟁의조정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한 뒤 부분파업 등을 실시했는데요. 회사는 기존 관리직과 신규채용 관리직을 심야작업에 투입해 공장을 가동시켰습니다. 지회는 지난해 7월8일 관리직의 현장투입을 막으며 철야농성에 돌입했고요. 회사는 같은달 26일 직장폐쇄를 단행했습니다.

새누리당 역사 속으로, 누리꾼 “적폐는 그대로”

- 새누리당이 13일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공식 개정했는데요. 새 출발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당명을 최종 변경했는데요. 2012년 2월 이후 5년간 쓰인 새누리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 정우택 원내대표는 “보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겠다. 우리 헌법의 기본개념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기반으로 안보와 민생을 책임지겠다”며 “범보수 세력이 대동단결해 보수정권을 재창출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그는 “당이 어려울 때 뛰쳐나간 배신 세력에 이 나라를 맡길 수 없다”며 바른정당을 비판하는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17일 당명 개정작업에 착수해 당내 선호도 조사, 여론조사 등을 거쳐 최종안을 도출했는데요. 새누리당의 당명 개정에 대해 트위터 이용자인 안태호(@at***)씨는 “개명을 하든 말든 (자유한국당이) 청산해야 할 적폐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상습 임금체불시 가중처벌하자”

-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하는 사업주나 기업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이랜드파크 방지법’이 발의됐습니다.

- 국회 정무위원회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임금체불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 김 의원은 개정안에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강제근로·중간착취·임금체불을 상습적으로 반복할 경우 “그 죄에 정한 형량의 2분의 1까지 처벌이 가중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강제근로·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시 처벌을 크게 강화한 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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