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에 대한 여당의 흔들기가 점입가경이다. 반면 야당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한편 대선출마 후보로 거론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매서운 견제구를 날렸다. 국회는 지난 10일 오후 비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했다.

황교안 “특검 연장 검토할 때 아니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 특검은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며 피의자를 겁박하고 표적수사를 벌이면서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며 “특검을 해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만큼 특검의 불법수사와 인권침해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은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요구하면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오로지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시 파면된 대통령이 여성피의자로서 수갑 찬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도로 헌정사에 유례없는 상처를 남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황교안 총리가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와대는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면조사를 피하고 있는데 공동정범인 피의자를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느냐”며 “특검은 14건의 피의사실을 수사하는 데 시간이 부족한 만큼 30일 더 연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현재 최순실 일가는 국내에만 50개 회사를 설립하고 조력자를 통해 차명으로 수백 개 기업을 소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런데 특검이 (너무 일이 많아) 이를 수사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과거 특검 사례 11건 중 9건에서 수사기간 연장 요청이 있을 정도로 대부분 주어진 시간 동안 다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그런데도 정부가 특검이 좀 더 하겠다는 것을 막아선다고 하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총리는 “특검 수사기간이 20여일 남았고 짧은 기간은 아니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연장을 검토할 상황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황 총리 대선출마 질문에 모호한 대답

황 총리의 대선출마 여부도 관심사였다.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황 총리는 지지율 11%로 대선주자 중 3위를 차지했다.

송영길·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돈·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 야당 의원은 “대선에 출마할 거냐”고 물었다. 이상돈 의원은 “보수정권에서는 유독 군대 가지 않은 인사들이 많아 그들이 국가안보를 중시한다고 하면 국민이 믿지 않는다”며 “(군대에 가지 않은) 황 총리가 대선에 도전한다고 하면 보수정당 후보로서 이런 국민 정서가 있다는 것을 알아 두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맡고 있는 일이 엄중하다”며 “국정 안정화를 위해 전념하고 있어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4차 산업혁명을 앞둔 일자리 문제도 질의됐다. 윤상직 의원이 “한국이 4차 산업혁명 준비가 늦어지고 있다”며 “노동시장 유연성과 연관이 있나”고 묻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우리보다 앞서 대비하는 독일과 일본을 보면 산업구조 개혁과 더불어 고용구조 개혁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고용 계약과 장소, 서비스 방식을 유연화로 방향을 잡고 성과 중심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삼화 의원은 “우리나라는 청년과 여성의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고 출산율이 매우 낮다”며 “청년에게 미래가 보장되고 여성이 마음 놓고 아이 키우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