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이 시대변화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개편안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건강보험료 형평성을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3년 주기 3단계에 걸쳐 소득 중심 부과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성·연령·재산·자동차로 소득을 추정했던 평가소득을 폐지한다. 직장가입자의 임금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도 강화한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개편안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고소득층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노조 역시 “평가소득을 폐지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춘 점을 제외하면 소득 중심 부과라는 원칙과 한참 동떨어져 있다”며 “압축해서 3단계로 바로 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 완화에 따른 재정손실도 문제다. 정부 계획대로 개편을 마무리하면 연간 2조3천억원의 재정손실이 예상되는데, 올해 국고지원은 지난해보다 2천100억원 삭감됐다.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정부가 지원하는 법정지원의무 제도는 올해 말 폐지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국고지원을 삭감하는 것은 세계적 흐름에 역주행하는 것”이라며 “항구적으로, 사후정산식으로 국고지원을 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조는 노사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정부가 참여하는 상설기구인 ‘건강보험 지속발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