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31일 "면접 과정에서 '진보인지 보수인지 답변하라'는 질문은 정치적 성향을 겉으로 드러내도록 요구하는 행위"라며 "사상 또는 정치적 성향에 의한 차별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A진흥원장에게 채용 과정에서 업무 수행능력과 무관한 차별적 요소를 검증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5명의 면접위원 중 1명이 김씨에게 정치 성향을 물었다. A진흥원은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논리적 사고와 표현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면접에서 차별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질문은 의도와 무관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김씨가 지원한 연구기획 분야는 지원자의 사상 또는 정치적 성향이 직무수행 능력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치적 성향에 대한 질문 자체가 내심의 정치적 성향을 겉으로 드러내도록 요구하는 행위"라며 "개인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정치적 성향에 따른 불리한 대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