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과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을 공개했다. 최종본은 지난해 발표한 현장검토본과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 310건, 고교 한국사 45건을 수정·보완했다고 밝혔지만 사실관계 오류나 표현상 문제를 수정하는 데 그쳤다.
논란이 컸던 "1948년 대한민국 수립" 표현은 유지했다. 유신독재를 안보위기와 연결시키는 서술 방식과 재벌 창업자 3명을 따로 서술한 내용도 그대로 포함됐다. ‘5·16 혁명공약’도 실렸다. 새마을운동의 한계점이 일부 추가됐을 뿐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검정교과서에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표현을 혼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표기도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공개로 역사 논쟁이 또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한상권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상임대표는 “교육부의 건국절 고수 입장은 헌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박정희 정권 서술에서 가장 큰 문제는 경제발전을 위해 민주주의가 불가피하게 희생될 수밖에 없었다는 기조”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2018학년부터 국·검정 교과서를 혼용하되, 올해는 국정교과서를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 연구학교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다음달 10일까지 연구학교 신청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