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작살내겠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재명 시장은 30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작살내겠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박근혜 정권은 해외 실패사례에 대한 성찰 없이 공공기관과 금융권 성과연봉제는 선이고 호봉제는 악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강제로 도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시장은 “저와 다른 경제관을 가진 전원책 변호사님도 미국에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가 성과평가 기준에 대한 소송이 계속 제기돼 폐지됐고 영국에서는 금융권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가 무분별한 경쟁 심화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가 지속돼 큰 실패를 겪었다고 해외 실패사례를 설명한 적이 있다”고 적시했다.

그는 특히 공공성이 중시되는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 도입이 적합한지 의문을 제기했고 이를 도입하더라도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사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연봉이 매년 달라져 근로자 입장에서는 안정성이 떨어지고 조직 내 경쟁이 심화되고 평가하는 사용자측 입지가 강화돼 근로자 지위가 약해지고 노동강도는 점점 세지게 된다”며 “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일부 금융권에서는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강제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어 “효율성보다 공공성이 중요시되는 분야에서 어떤 임금제도가 적합한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며 노사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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