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자은 기자
박근혜 정부의 '노동적폐'로 지목된 성과연봉제를 기획재정부가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조상수)는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기관이 된 기재부가 국민을 무시하고 최소한의 법치조차 파괴하고 있다”며 “재벌만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는 기재부는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기재부의 △국정농단 정책 강행 △재벌 청부 노동시장 구조개악 추진 △최순실사업 예산 승인·증액을 해체 사유로 꼽았다.

기재부는 이달 5일 2017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성과연봉제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상수 위원장은 “재벌 뇌물의 대가인 공공부문 성과퇴출제가 현재까지 기재부에 의해 강행되고 있다”며 “기재부는 성과퇴출제와 관련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수정조차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재벌공화국을 넘어 재벌천국을 가능하게 한 것은 제왕처럼 역할을 한 기재부가 있기 때문”이라며 “재벌의 행동대장 역할을 하는 기재부는 기획재벌부”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성과퇴출제 저지 파업에 참여했던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국토정보공사·서울대병원 등 공공기관 사업장 노조 대표자들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기재부가 오히려 공공부문 공공성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성과연봉제와 공공기관 민영화 기능조정에 맞서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며 “정권교체 과정에서 기재부를 해체하고 공공기관을 바로 세우는 공공 대개혁을 이뤄 내겠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