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19일 “휴일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될 이른바 ‘중소기업 대체휴일 보장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 한 취업포털이 기업 1천61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73%의 기업이 설 연휴 대체공휴일을 실시하고, 나머지 27%의 기업은 대체휴일제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 대체휴일제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로는 “의무 시행사항이 아니라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 지난 2014년 추석에 처음 시행된 대체휴일제로 공무원과 대기업 직원들은 혜택을 누렸으나, 중소기업 직원들은 혜택에서 제외돼 휴일 양극화 현상을 낳고 있다는 방증인데요.

- 따라서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부여해야 할 휴일에 유급휴일과 더불어 ‘공휴일’과 ‘대체휴일’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김 의원은 “기업의 영세성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에 따라 공휴일·대체휴일을 무급휴일로라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용 불구속에 가려진 재벌 총수 자녀 구속기소

-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사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데요. 삼성보다는 한화가 만만해서 일까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씨가 구속기소 됐습니다.

-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는 공용물건손상·특수폭행·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는데요. 김씨는 지난 8일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 그는 5일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현행범으로 체포돼 호송되던 과정에서도 발로 순찰차 뒷문 손잡이 커버를 걷어차 부수고 좌석 시트를 찢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네요.

- 결국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김씨는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평상시라면 김씨의 엄벌을 재판부에 요구하는 목소리가 사회 곳곳에서 쏟아졌을 텐지만 이상하리만치 조용한데요. 삼성을 대하는 사법부를 보고 마지막 가진 기대마저 접었나 봅니다.


행자부 “지방의원의 소녀상 모금운동은 위법”

- 경기도의회가 평화의 소녀상을 독도에 설치하기 위한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행정자치부는 관련법 위반을 이유로 즉각 중단을 통보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19일 도의회에 따르면 의원연구단체인 독도사랑국토사랑회가 주도해 소녀상 건립을 위한 모금운동을 16일부터 하고 있는데요. 소녀상 2개를 제작할 비용 7천만원을 마련해 상반기 중 모금운동을 완료하고 연말에는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 그런데 행자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모금을 펼치는 건 위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국가·지자체와 소속 기관 공무원 등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데요. 공무원의 범위에 지방의원도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 행자부는 “법에 따라 지방의원은 기부를 위탁하거나 홍보도 할 수 없어 모금운동을 할 수 없다”고 전달했다고 하네요. 도의회는 모금운동을 민간운동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