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종훈 무소속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조정·분사를 통한 재벌의 지배력 강화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를 위해 이재용-박근혜 간 뇌물이 오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난 원인 중 하나가 정경유착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벌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다음달 27일 주주총회를 열어 회사를 조선해양·로봇·전기전장·중장비 등 4개 회사로 분사하는 안건을 논의한다. 노동계는 현대중공업 분사가 경영승계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상법에 따르면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없다. 그런데 회사 분할시 자사주 의결권이 부활한다. 지주회사를 통해 재벌 총수 지배력이 강화돼 경영세습이 수월하게 된다.
현대중공업노조(위원장 백형록)는 회사가 구조조정·분사를 추진하자 "노동자 희생을 통해 경영세습을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지난해 내내 회사와 갈등했다.
제윤경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노총과 야권은 개정안 국회 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재벌 독식구조는 골목상권을 파괴시키고 노조를 파괴하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등의 피해를 불러왔다"며 "한국 경제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재벌 지배구조는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형록 위원장은 "재벌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는 구조조정은 노동자에게 고용불안 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전가시킨다"며 "국회가 재벌의 일방주행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