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올해 경기 침체와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위기·임금체불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확대하고 상시제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근로감독 강화를 추진한다.

노동부는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기권 장관 주재로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여하는 전국기관장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내수 둔화와 구조조정 여파로 실업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공유하고 일자리 확대와 체불 근절을 비롯한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위한 계획을 신속하게 이행하자는 의지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실업자는 101만2천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임금체불 규모는 1조4천286억원(피해자 32만5천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청년채용을 확대하려면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와 기업의 적극적인 채용 노력이 필요하다”며 “2월까지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국회와 소통하고 조만간 30개 기업 최고경영진(CEO)을 만나 채용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 2조6천억원을 포함해 17조원에 이르는 일자리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밝혔다. 노동부는 체불임금 근절을 위해 온라인을 통해 체불 사실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상시제보시스템을 이달 안에 구축하고 신고된 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기권 장관은 “다단계 하도급이 일반화된 업종에서는 상향식 감독으로 원청에서 대금 미지급 같은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야 한다”며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한 하청 지원이나 원·하청이 상생하는 노사교섭이 이뤄지도록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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