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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조선 3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언제쯤?노동부 “현장 실사부터 시작하겠다” … 지정 여부·시점 확정 못해
고용노동부가 올해 연두 업무보고에서 대형 조선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정 시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포함되면 정부에서 고용유지지원금과 세금·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12일 노동부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달 말 노동부에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세 곳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노동부 역시 이달 9일 업무보고에서 “올해 수주물량 급감으로 인한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력조정이 본격화할 우려가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노동부는 지난해 수주잔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 있고 자구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선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다.

관련 언론보도가 잇따르면서 추가 지정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협회 관계자는 “조선 3사 추가 지정은 사실상 결정된 것 아니냐”며 “조선업 위기를 극복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정 권한을 쥐고 있는 노동부가 서두르는 모양새는 아니다. 조선 3사가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실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지를 먼저 살피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장 실사를 한 뒤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단계를 밟게 된다”며 “현장 실사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선 3사 실태가 어떤지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현장 실사를 수행할 현장조사단을 구성하지 않은 상태다. 노동부는 지난해 협회 요청을 받은 후 한 달 반 만에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또 다른 노동부 관계자는 “서두르는 것은 아니지만 실기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내부 분위기”라며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추가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봉석  seok@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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