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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침묵시위에 벌금 300만원 선고 … 용혜인씨 "항소할 것"

-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 제안자 용혜인씨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관련 재판에서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 서울중앙지법은 11일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용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는데요. 서울중앙지검은 용씨를 10건의 일반교통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 검찰은 용씨가 2014년 5월18일 ‘세월호 참사 추모 침묵행진’ 당시 미리 신고한 경로의 행진시간이 지났음에도 참가자들과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지속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용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요.

-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사건 중 9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용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2014년 5월3일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 앞에서 세월호 참사 추모 침묵행진을 진행한 것에 대해 법원은 “신고의무가 없는 관혼상제 등에 해당하는 집회”라며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 용씨는 벌금형을 받고 난 후 “추모는 죄가 아니다”며 “불의와 부조리에 맞선 시민들의 싸움이 무죄라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상국민행동 "이재용 구속하라" 삼성 본관 기습농성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핵심 배후로 지목받고 있는 삼성그룹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재벌구속특별위원회는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 본관 로비를 점거하는 기습농성을 했는데요.

- 이들은 "경영 승계를 위해 뇌물을 준 증거와 정황이 드러나고 있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은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삼성은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이날 농성에 참여한 특위 관계자 20여명은 10여분 만에 삼성 경비원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왔는데요. 경찰에 연행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 재벌구속특위는 삼성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 세습을 위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이재용을 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 삼성 백혈병 희생자 고 황유미씨의 부친인 황상기씨는 "국민 노후자금까지 빨아먹는 이재용을 그냥 두면 안 된다"고 성토했습니다.

-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삼성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중단하라"며 "진짜 피해자는 노조활동을 하다 삼성에서 쫓겨난 노동자와 일하다 병에 걸려 죽은 80여명의 노동자들"이라고 울분을 토했네요.

- 이들은 이날 오후 같은 장소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이 부회장 구속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 12일 오후 귀국

- 대선주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2일 오후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는데요.

- 반 전 총장은 당초 귀국 직후 서울 사당동 자택까지 공항철도와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는 계획을 짰다고 합니다.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가 우려돼 기존 계획을 철회하고 승용차를 이용하기로 했다네요.

- 귀국 이튿날인 13일에는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이승만·박정희·김영삼·김대중 대통령 묘소를 차례로 참배할 계획입니다. 이후 사당동 주민센터를 찾아 전입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 반 전 총장이 귀국과 함께 해명해야 할 의혹도 상당한데요. 본격적인 검증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래저래 대권레이스가 시작된 듯하네요.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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