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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지로는 박근혜 체제 해체할 수 없다
   
▲ 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0%를 넘어섰다. 올해 초 20%에 불과했던 지지율이 두 배가 됐다. 18년 만에 최고치라고 한다. 참패가 예상됐던 총선에서 제1당이 되더니, 또 예상치도 못했던 박근혜 게이트 덕분에 대선 승리까지 점쳐진다.

그야말로 어부지리 지지율이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지지율을 두 배로 끌어올릴 만큼 잘한 일이 기억나지 않는 탓이다. 지난해 초만 해도 여당의 실정보다 야당의 무능을 국민이 비판하고 나서며 ‘무능 야당 심판론’이란 말까지 회자됐다. 김종인씨는 경제정책을 일관되게 내세워 총선에서 승리했다고 자평하지만, 재탕에 삼탕인 재벌개혁론에 마음이 움직인 유권자는 없었던 것 같다. 이한구씨가 박근혜와 친한 순서대로 공천을 주고, 최경환씨가 “당신이 진정한 박근혜의 사람입니다”라며 친박 인증 유세를 다니지만 않았어도 200석까지는 아니어도 제1당은 온전히 새누리당 차지였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10월까지도 20% 초반대에 묶여 있었다. 총선에서 승리한 후에도 딱히 안 되는 일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되는 일도 없었다. 만약 박근혜 게이트가 없었더라면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당의 대선 후보는 20% 내외 박스권에 갇혀 고전했을 것이고, 반기문·안철수·손학규·유승민 등 소위 말하는 제3지대 후보를 중심으로 정국이 흘러갔을 것이다.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리고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절박하지만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어부지리 지지율은 위험하다. 왜냐면 자칫 박근혜 정부 정책이 더불어민주당으로 간판만 바꿔 계속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따져 보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 반민생 악법 중 하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다. 박근혜가 이 와중에도 국가 경제를 위해 필요하다며 떠들어 대는 법이기도 하다. 의료를 비롯한 각종 공공부문의 상업화·민영화가 담겨 있다. 그런데 이 법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추적해 보면 그 끝에 노무현 정부가 나온다.

노무현 정부는 2006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이란 것을 내놓았다. 종합대책의 핵심은 병원의 수익성 사업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말만 약간 다르지 박근혜의 서비스기본법과 내용이 같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박근혜 정책이 노무현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현재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인 삼성 게이트도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됐다. 삼성은 이재용 경영권 승계에 국민연금이 협조하게 만들려고 정권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에게 로비를 했다. 2007년 출범한 삼성 특검이 이재용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삼성의 각종 비리를 그때 제대로 처리했다면, 어쩌면 오늘의 최순실 게이트는 조금은 그 정도가 덜했을지도 모른다. 2007년 당시 청와대는 삼성 특검에 매우 비협조적이었고, 그야말로 질질 끌다가 마지못해 수락했다. 한마디로 국민 여론과 국회 압박에 출범은 했지만 정권의 정치적 의지가 전혀 실리지 않은 특검이었다. 결국 이건희를 비롯한 9명의 삼성 임원들은 구속은 고사하고 모두 법원에서 무죄로 처리됐다.

현재 대선 후보 1위인 문재인씨는 노무현 정권 내내 청와대 실세였다. 비서실장·민정수석·시민사회수석 등 그가 다루지 않은 청와대 문제가 없을 정도다. 의료민영화도 삼성과의 관계도 모두 그의 손을 거쳤다. 합리적 개혁세력을 대표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안희정씨도 마찬가지다. 그는 대통령의 오른팔 또는 왼팔로 불렸고, 삼성과 청와대를 연결하는 ‘다리’라고 표현되던 사람이었다.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여러모로 친노동 행보를 보이지만, 실상 현재 노동 문제 대부분도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부터 시작됐다. 김대중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권고를 등에 업고 시행한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개혁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고, 노무현 정부 역시 임금격차와 비정규직 문제에서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부에 비해 크게 잘한 것이 없다. 통계적으로 봐도,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중 비정규직 감소, 임금격차 축소에 가장 실패한 건 노무현 정부다. 돌이켜 보면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결코 노동에 친화적이지 않았다.

박근혜가 탄핵된 후 광장에서는 시민들이 박근혜 체제 해체 또는 박근혜 적폐 청산을 외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체제, 박근혜 적폐의 한 부분에는 탄핵의 정치적 수혜자인 더불어민주당도 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지지로 박근혜 체제를 해체할 수는 없다. 대선까지는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 거리에서, 그리고 박근혜 체제에 대해 좀 더 과감하게 비판하며 대안을 찾아 보자. 박근혜 게이트가 그러했듯, 역사는 잘 짜인 길로만 진행되는 건 아니니 말이다.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 (jwhan77@gmail.com)

한지원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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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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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슨 말씀이신가요? 2017-02-09 15:42:53

    한지원 연구실장님! 단순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상승을 어부지리격으로 공으로 얻은 것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정치적으로 무식해도 기사를 여러번 읽어보아도 잘 이해가 되지 않게 쓰셨습니다. 단순히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느라 애쓰신 것처럼 보여지네요   삭제

    • 뭐라고 2017-01-13 09:14:33

      어이없네요. 김대중 대통령이 하고 싶어서 신자유주의 받아들였습니까?
      그 당시 김대중을 포함 모든 대선후보들에게 받아들이겠다는 각서 쓰고 IMF 체결했습니다.
      왜곡도 적당히 하세요...   삭제

      • 그럼 2017-01-12 17:19:22

        그럼 박근혜 정권 체제 해체를 누구에게 맡기죠? 새누리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과연 그들은 해낼 수 있을까요. 제목에 대한 결론은 뭐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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