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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의원 “워크페어(노동권보장) 국가 만들 것”“비정규직 철폐 수준으로 줄이고 노동시간 줄여 일자리 늘리자" … 국회 초청토론회서 밝혀
주요 대선주자로 꼽히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정규직 규모를 철폐하는 수준으로 줄이는 한편 노동시간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강창일·김병욱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77명으로 구성된 (가칭)경제민주화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의원모임이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주최한 ‘미완의 촛불 시민혁명 어떻게 완결할 것인가’ 초청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640만명이 넘는 노동자가 비정규직이고 이들의 임금은 정규직의 53% 수준에 불과하다”며 “죽도록 일해도 희망이 없는 워킹푸어가 계속 늘어나는 데에는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형태인 비정규직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을 철폐에 가까운 수준으로 줄여야 하는 이유다. 김 의원은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비정규직 고용을 허용하되 임금차별을 철저히 금지해야 한다”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해소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호주의 캐주얼 로딩(Casual Loading) 제도를 소개했다.

캐주얼 로딩은 비정규직에게 최저임금의 25%를 추가수당으로 얹어 주는 제도다. 최저시급(17.7호주달러)을 받는 정규직이 하루 8시간 일하면 141.6호주달러를 받는데, 비정규직은 같은 시간 일하면 25% 더 많은 177호주달러를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노동빈곤의 또 다른 한 축은 청년실업”이라며 “청년의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미래 사회를 위한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면서 최저임금을 높이고 늘어난 임금부담에 대해서는 고임금 노동자·사용자·정부가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며 “일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나라인 워크페어(Workfare, 노동권보장)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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