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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불공정 거래 근절하는 입법 시급"경제민주화네트워크 10대 입법 과제 발표 … “복합쇼핑몰 출점 허가제로 민생 살려야”
이은영  |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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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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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심 불공정 경제구조와 관행을 척결하고 가계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민생법안을 입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 전국네트워크는 9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수 재벌의 기득권을 해체하려면 정치권 유착관계를 단절하고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완화해야 한다”며 ‘민생 살리기 경제민주화 10대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네트워크는 “1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만큼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고 대규모 유통점 확대, 골목상권 침탈처럼 재벌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제한하는 입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며 “재벌 문제와 함께 주거비·통신비·고리대금 같은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는 민생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형유통사 마트와 의류점·제화점·전자제품 판매점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쇼핑몰은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네트워크는 "초대규모(1만제곱미터 이상) 복합쇼핑몰의 경우 계획단계부터 도심상업지역 입점을 규제하고 엄격한 상권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출점을 허가하는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네트워크가 이날 내놓은 민생 살리기 경제민주화 10대 입법 과제는 △유통시장 생태계 파괴의 주범 재벌복합쇼핑몰 규제법 △재벌 본사와 가맹점·대리점 단체 상생법 △재벌 총수 견제법 △재벌감독 독점권 해제 △재벌의 중소기업·자영업 생존영역 진출 자제법 △재벌의 경제력 집중 견제와 소비자보호법 △가계부채 위기 방지법 △상가 임차인 생존권 보장법 △전월세난 저지법 △통신비 가계부담 완화법이다.

네트워크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 행위를 중지시키는 법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안과 유통산업발전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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