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부정축재로 형성한 최순실 일가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탄핵된 대통령 특권을 거둬들이는 등 적폐 청산에 당력을 모으기로 했다.

정의당은 지난 6일 박근혜 정권 적폐청산특별위원회(위원장 추혜선 의원)를 출범시키고 7대 청산과제를 발표했다. 정의당은 이날 “여권의 참회 없는 분열과 조기대선 가시화, 정치개혁 격랑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라며 “촛불의 명령 아래 깨끗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박근혜 정권이 더럽힌 역사를 씻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최순실 일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축재한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고 탄핵된 대통령의 국가장 대상 제외, 서훈 취소나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 효력을 없애는 방식으로 특권을 철폐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추혜선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국정농단과 불법·부정축재 재산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국가장법·상훈법·여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정의당은 “죄를 지으면 죗값을 치르고 부정하게 모은 재물은 반드시 거둬들인다는 원칙을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어 △국정 역사교과서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폐기 △고 백남기 농민 특검 △한반도 사드 배치 철회와 개성공단 복원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퇴출 △언론 분야 적폐 청산과 부역자 처벌 △침몰한 세월호 진실과 선체의 조속한 인양을 청산과제로 제시했다.

정의당은 “국정·검정 교과서를 혼용하겠다는 교육부의 꼼수를 용납하고 위안부 합의로 반인륜적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며 “지난해 야 3당 의원 166명이 공동발의한 경찰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와 함께 정부가 노사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를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적폐청산특위는 7대 과제 해결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과 입법토론회·연설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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