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4.23 일 08:00
매일노동뉴스
노동이슈 정치·경제 사회·복지·교육 기획연재 칼럼 피플·라이프 안전과 건강 노동사건 따라잡기 종합 English
정치ㆍ경제정당
이재명 성남시장 “근로감독관 5천~1만명 돼야”춘천교도소 한상균 위원장 면회 … "주 52시간 근무·노조 조직률 확대" 공감
연윤정  |  yjyon@labortoday.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1.0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주요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춘천교도소에 수감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노동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재명 시장은 "근로감독관을 5천~1만명 수준까지 확충해 노동현장 불법행위를 철저히 통제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8일 정치권과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6일 오후 한상균 위원장을 30분간 면회한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을 나눴다. 한 위원장은 이 시장의 뜻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시장은 “현행법대로 주 52시간 노동을 지키고 초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게 하면 일자리가 100만개는 늘어난다”며 “근로감독관을 5천~1만명 고용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근로조건도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상균 위원장은 “민주노총에서 누차 주장하던 것”이라며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국가의 정책수단은 정말 많다”고 화답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근로감독관은 1천195명으로 정원(1천282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2014년 기준 근로감독관 1인당 담당 사업장은 1천571곳, 담당 노동자는 1만3천727명이다.

노조 조직률 확대에도 뜻을 같이했다. 이 시장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노조를 강화해야 한다”며 “미국 대공황기 뉴딜정책은 독점규제와 복지확대, 그리고 노조 강화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양대 노총 조합원이 200만명 수준인데 300만~400만명 수준으로 늘어나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세상이 많이 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위원장은 “노동부가 법을 안 지키고 있다”며 “이기권 장관은 노동자를 위하지 않고 재벌에 붙은 부역자 중 상부역자”라고 날을 세웠다. 이 시장은 “(법원이) 불법파견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부가 바로잡아야 하는 거 아니냐”며 “우리 사회를 바꾸려면 권력의 의지와 결단·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13일 한상균 위원장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한 위원장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연윤정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뉴스
1
[labor news] Incheon Airport subcontractor employees stage a rally
2
[labor news] Split management of Boramae Medical Center from SNU Hospital raises concern over quality medical service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아이디등록 요청 | Subscribe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10길 20 (서교동, 2층)  |  대표전화 : 02)364-6900  |  팩스 : 02)364-6901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운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일간) 문화가00272   |  발행인 : 박성국  |  편집인 : 박운 | 1992년 7월18일 창립 1993년 5월18일 창간
Copyright 2011 매일노동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