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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근로감독관 5천~1만명 돼야”춘천교도소 한상균 위원장 면회 … "주 52시간 근무·노조 조직률 확대" 공감
   
주요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춘천교도소에 수감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노동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재명 시장은 "근로감독관을 5천~1만명 수준까지 확충해 노동현장 불법행위를 철저히 통제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8일 정치권과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6일 오후 한상균 위원장을 30분간 면회한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을 나눴다. 한 위원장은 이 시장의 뜻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시장은 “현행법대로 주 52시간 노동을 지키고 초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게 하면 일자리가 100만개는 늘어난다”며 “근로감독관을 5천~1만명 고용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근로조건도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상균 위원장은 “민주노총에서 누차 주장하던 것”이라며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국가의 정책수단은 정말 많다”고 화답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근로감독관은 1천195명으로 정원(1천282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2014년 기준 근로감독관 1인당 담당 사업장은 1천571곳, 담당 노동자는 1만3천727명이다.

노조 조직률 확대에도 뜻을 같이했다. 이 시장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노조를 강화해야 한다”며 “미국 대공황기 뉴딜정책은 독점규제와 복지확대, 그리고 노조 강화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양대 노총 조합원이 200만명 수준인데 300만~400만명 수준으로 늘어나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세상이 많이 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위원장은 “노동부가 법을 안 지키고 있다”며 “이기권 장관은 노동자를 위하지 않고 재벌에 붙은 부역자 중 상부역자”라고 날을 세웠다. 이 시장은 “(법원이) 불법파견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부가 바로잡아야 하는 거 아니냐”며 “우리 사회를 바꾸려면 권력의 의지와 결단·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13일 한상균 위원장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한 위원장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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