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정규교수노조(위원장 임순광)가 5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왕적 총장체제를 비롯해 대학에 만연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가칭)민주평등자치대학체제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노조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평등자치대학특위를 설치하고, 기획재정부·교육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관련부처와 전문가·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키라고 제안했다. 노조는 “의사결정권과 자원배분권을 대학 구성원에게 나눠 민주적 대학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평등자치대학특위 구성방식도 제시했다. 예컨대 △비정규교수 문제 해결 △비리사학 문제 해결 △비정규직 없는 대학 만들기 같은 대학 현안을 주제별로 분류해 전문성을 가진 소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소위는 국회의원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해 운영하자는 제안이다.

임순광 위원장은 “대학 운영 권한을 대학 구성원·지역민과 나누고 정보를 공유한다면 대학이 권력과 자본에 종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부패한 대학을 올바르게 뜯어고칠 수 있는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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